[사설] 법 없이도 사는 공무원 되길
[사설] 법 없이도 사는 공무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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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및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 2006년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끊이지 않는 비리와 잡음으로 급기야는 노대래 방위사업청장과 ‘청렴실천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 공무원 1700여 명이 체결한 계약서 주내용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하면 스스로 사직하고,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비리에 연루되는 일 없이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상황에 씁쓸한 생각이 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게 저질 건빵과 곰팡이 햄버거를 납품하는 것도 모자라 공업용 메탄올을 섞은 불량 소독약과 불량 군화를 납품하는 등 돈 때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가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사기를 진작은 물론 국군장병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온갖 비리와 악습에 연루돼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나랏일은 안중에도 없으니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등 속속 드러난 K계열 국산 무기체계의 결함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한두 사람,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독소처럼 퍼진 ‘나 하나쯤이야’ ‘설마 누가 알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 방사청 내부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없는 정부조직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다지만 군납업체나 방사청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일을 맡은 이들이라면 더욱 청렴하고 결백하게 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라면 제발이지 법 없이도 살만큼 정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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