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더 미뤄선 안돼
[사설] 대학 구조조정 더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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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43개 사립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전체 평가대상 346개 대학 중 4년제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엔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내년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 중 교육 여건과 성과가 가장 열악한 4년제 9개, 전문대 9개 등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선정된 43개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완화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번 사립대 평가순위 공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는 지난해 23개(10%)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2배(15%) 가까운 부실대학을 발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지금껏 대학을 퇴출시키려 해도 해당 대학의 반발이 우려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미뤄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부실대학의 정리는 불가피하다.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교육은 뒷전이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졸업장 장사에 치중하는 ‘무늬만 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출석 한 번 안 해도 등록금만 내면 졸업장 주는 대학, 재단의 탈ㆍ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 등 이름만 대학이지 도저히 대학이라 볼 수 없는 곳도 적지 않다. 게다가 저출산의 여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는 41만 명으로 급감해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60만 명에도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부실대학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자구책을 가지고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보다 긴장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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