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오르는데 전기료까지 오른다… 서민살림 어쩌나
밥상물가 오르는데 전기료까지 오른다… 서민살림 어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인상폭은 1kWh당 3.0원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용 가구는 매달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천지일보 2021.9.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인상폭은 1kWh당 3.0원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용 가구는 매달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천지일보 2021.9.23

文탈원전에 한전 경영악화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으로

물가상승 속도에 큰 영향

6개월째 2%대 신기록 세울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인상됨에 따라 서민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을 더욱 빚더미에 앉게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 부담에도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됐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전기료의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게 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고공 중인 서민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최근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이 적자가 쌓이면서 인상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기준 한전의 부채는 132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36개의 공기업의 부채 398조원 중에서 한전 혼자 1/3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도 4조원 상당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DB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DB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기료가 인상됐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은 4년여 전과(2017년 1~5월) 타이 기록이며, 9월에도 또다시 2%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9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된다.

품목별로 봐도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 소비자들의 가격 체감이 큰 농축수산물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7.8% 올랐고, 특히 수요가 높은 달걀은 가격이 54.6% 뛰어올라 올해 1월(15.2%)부터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유(23.5%), 휘발유(20.8%) 등 석유류가 21.6% 상승하며 공업제품 가격이 올랐고, 외식물가(2.8%)를 비롯한 개인서비스 가격도 2.7% 올랐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지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서민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원재료비인 전기료 인상이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비용 부담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계에 직접적인 전기료 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물가 부담까지 안기는 요인이다.

공공요금도 들썩거릴 수 있다. 이번 인상이 당장 다음 달부터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역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입장이었으나, 현시점에서 2%대 상승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상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와 아시아개발은행(ADB, 2.0%)도 2%대 상승률을 예측한 바 있다.

이번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물가지수 등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고려할 때 올해 4분기 전기료 인상이 연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75%포인트(p) 수준”이라며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요금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요금이 일시에 오르면 부담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0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 산업과 모든 가정에 전기를 쓰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단가가 5배나 높음에도 전력생산성이 더 떨어진다.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 전기생산 비중이 80%나 된다. ‘원자력 제로’를 선언했던 독일의 경우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원자력 30% 비중에서 현재 20% 비중까지 낮아졌다. 단가가 낮으면서도 전력생산이 높은 원자력을 놔두고 단가가 5배나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니 한전이 수조원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기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제2차 탈원전 저지 및 원전강국 촉진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제2차 탈원전 저지 및 원전강국 촉진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점옥 2021-09-23 21:30:42
물가가 또 오르면 서민들만 힘들어지는데... 허리띠 더 이상 졸라맬 수도 없는 현실이다.

  • ㈜천지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00902
  • 등록일자 : 2009년 7월 1일
  • 제호 : 천지일보
  • 발행·편집인 : 이상면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 코레일유통 빌딩 3~5층
  • 발행일자 : 2009년 9월 1일
  • 전화번호 : 1644-75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금중
  • 사업자등록번호 : 106-86-655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3-서울용산-00392
  • 대표자 : 이상면
  • 「열린보도원칙」 천지일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강은영 02-1644-7533 newscj@newscj.com
  • Copyright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j@newscj.com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