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보증한도 1억→2억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보증한도 1억→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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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가게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가게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이 개편된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평점이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특례 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먼저는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자별 총 보증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사업자별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자 형태별 제한이 현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범위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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