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논란의 해법은
[환경칼럼]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논란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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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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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해상풍력 건설의 한 곳인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조성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 간의 찬반 논란과 일부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 속에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해법은 무엇일까?

일단 풍력단지 조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해상풍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부응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해운대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골목경제 부흥에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에 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연 경관의 훼손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조망권, 재산권 침해에 대해 우려한다.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해운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이라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건강과 안전이라는 이 쟁점의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애시당초 사업을 추진한 사업주체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한 것이 화근이었고 이에 격앙한 지역주민들은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그 어떤 과학적 사실도 믿지 않으며 이성적 검토 보다는 사생결단식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더군다나 이를 선도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 서로가 상생하는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마저 이를 방기하다 분쟁이 심해지자 마지못해 지역주민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해하며 화를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대의 반대편인 한반도 서남단에 추진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일 단지 세계 최대 규모를 꿈꾸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아예 지자체(전남도)가 풍력단지를 구축한다. 대형 앵커기업 9개사를 비롯한 450개 기업이 참여해 12만여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인근 산업단지에 풍력 관련 핵심 부품·협력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있다. 그야말로 탄소중립 목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야심찬 전략인 셈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일자리 협약식’을 열고 제조업체 투자 유치와 함께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노사민정 37개 기관의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파리협정 전문에 시민사회가 소외되지 않는 에너지 구조로의 이행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명기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각국의 정부에 권고했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도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다. G20과 OECD 역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수용해 공동 의제에 반영하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국제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탄소중립을 수행할 대안에너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탄소제로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린 에너지 전략이다. 부산시의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으로도, 그린 뉴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에 실이 되는 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화해 모두가 득이 되는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찬반으로 나뉜 지역사회, 이를 중재할 의무가 있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모두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추진과 무조건 반대의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무엇이 지역사회에 득이 되고 필요한 것인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무엇이 미래세대를 위하고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결정인지를 심사숙고하고, 라운드테이블을 거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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