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군 기강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천지일보 사설] 군 기강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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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공군 이모 중사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생각에 더 큰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성추행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인 이 중사가 홀로 얼마나 괴로워하며 또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분노마저 치민다. 도대체 군 기강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그간의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동료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하는 범죄행위는 논외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당시 군 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군 당국의 조직적이고도 은밀한 2차 범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폐쇄적이고 부패한 비리구조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중사가 성추행을 신고한 부대 내 소관 부서와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디까지 조사를 했으며, 또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은폐와 묵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동료와 상급자들의 2차 가해 여부도 밝혀야 한다. 2차 가해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미 군인으로의 자격이 없다. 동료 부사관의 인권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더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피해자 유족들이 국선변호인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능과 무책임에 찌든 채 나랏돈이나 빼먹는 사람들이라면 이참에 일벌백계로 퇴출 시켜야 한다. 군 기강은 명령이나 엄포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발본색원의 응징이 없다면 공허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 짚을 대목이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경과만 보더라도 충격적이다. 피해자 이 중사가 두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사건이다. 한 두 사람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진실과 책임을 물은 뒤 최종 책임자인 공군참모총장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옳다. 또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공허한 재발방지책 운운한다면 국민은커녕 국군 장병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야 어찌 군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 이 중사의 영령 앞에 최소한의 사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최종 책임자인 공군참모총장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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