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文대통령 방미 성과는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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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친선을 강조했고, 우방국 미국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백신 지원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라는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외교적 쾌거’라고 호평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에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에 대고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많고, 미국 자국민들에 대해 백신을 다 접종하지 못한 실정에서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우선 지원한다는 자체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중시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오바마 정부 시절 3년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미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겠다는 발표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 한국적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거둔 한반도 안보 등 성과는 분명 있다. 하지만 이번 방미길에 따라간 국내기업 3사, 즉 삼성․SK․LG 기업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금액은 무려 44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방미 기업인들이 한번에 약속한 금액치고는 최대 투자금액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짓고 확장하는 것은 한국기업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국내에서 청년실업 대란이 발생되고 고급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첨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짐으로써 국내 청년 일자리가 몇 만개는 날아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문 대통령은 방미 성과에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반영해주느라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의회는 지난달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인권 상황을 질책한바 있고, 청문회를 또 개최하겠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조야에서 문 정부의 태도를 의심하고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자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한가지는 ‘쿼드(Quad)’건이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인도·호주 등 4개국 협의체로서 현재 중국 포위망 구축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쿼드 확대 없다”고 밝히지만 진짜 속내를 알 수 없다. 미국 정계의 문 정부 의심과 함께 ‘쿼드’ 확대 문제가 바이든 정부 현안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 한미동맹이 강화됐다고 하나, 환대 이면에 숨어있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들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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