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공무원 특별 재테크, 세종 특공 전면 조사해야
[천지일보 사설] 공무원 특별 재테크, 세종 특공 전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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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사태를 기점으로 국가비리의 복마전이 될 양상이다. 관평원 세종청사는 경위와 절차가 모두 비정상적이다. 관세청은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청사를 밀어붙이고 기획재정부는 171억원을 배정했다. 행안부에서 제동을 걸자 청와대 국회 로비까지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거기에 관세청은 법률자문까지 받으며 행정도시특별법을 피해갔다. 한마디로 조직적이고 기획된 투기였던 것이다. 청사는 유령청사로 방치되고 있는데 49명이 특별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직원 일부는 이미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세종시 특별공급은 공무원들에게는 쉽고 특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세종시로 청사를 대거 이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해 도입된 것이 특공 제도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분양만 받아둔 공무원들이 대거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지난 4월 5일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특별분양의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황제특공 수혜를 받을 사람은 다 받은 뒤다. 뒤늦게 문제점 개선에 나섰지만 국민주거안정 목적이 아니라 재집권을 위한 표심받기 쇼라는 인상을 주는 가운데 이번 관평원 사태는 그간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약속한 공약 중 하나가 주거안정대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거안정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문스럽다. 집 있는 공무원 집값은 몇 배가 오르고 집 없는 공무원은 로또 특공의 혜택을 받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정상적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는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다. 국민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 그야말로 로또를 맞아야 겨우 들어가는 아파트에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로또 아파트를 보장받으니 국민을 기망한 것 아닌가. 세종 특공은 공직자 재테크를 위한 국가 주도 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보면 국민을 기망한 이 사건은 LH사태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 정부는 이참에 세종시뿐 아니라 공직자 특공 실태를 전면 수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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