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 하라
[천지일보 사설]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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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그 파장이 정치권까지 미치고 있다. 아파트 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일부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철저한 배신 그 자체로 느껴진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검경이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참에 LH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사전에 땅 투기 견제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땅 투기를 한 LH 직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약속한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런 모습이다. 양이원영 의원에 이어 김경만, 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3기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 부인은 시흥 3기 신도시 인근의 땅을 쪼개기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부동산이 설치고 그들의 땅투기 바람에 고위 공직자 가족들이 가세하는 모양새라면 국민은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 게다가 땅 투기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먼저 걱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국민은커녕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땅 투기를 했다면 이미 공직자가 아니다.

땅 투기에 나선 정치인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뿐일까. LH 직원들을 향해서는 ‘일벌백계’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덮고 간다면 이건 국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급한 대로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대표는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옳은 말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좋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되면 LH발 땅 투기 의혹으로 정치권이 모처럼만에 한 목소리로 ‘자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말로만 전수조사를 외치거나, 실행 단계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역할이 중요하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롭다. 오늘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스스로 전수조사에 앞장서야 한다. 혹여 당 내에서도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 목소리에 국민이 화답할 것이며, LH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도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처럼만에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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