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보다 더 환수”…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 도입
정부 “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보다 더 환수”…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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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 667번지에 향나무 묘목이 식재돼 있다. ⓒ천지일보 2021.3.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 667번지에 향나무 묘목이 식재돼 있다. ⓒ천지일보 2021.3.6

4대 시장교란 행위 강력처벌

3기 신도시에 투기 전반조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뗀 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정부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해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시장교란 행위로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지목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또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작년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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