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논란 “소각장 처리 능력 부족” vs “문제 없어”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논란 “소각장 처리 능력 부족” vs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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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 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3.4
군산시가 지난 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3.4

군산시의회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 제기

군산시 “민원 발생 시 베일 재작업 등 즉시 조치할 것”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부터 폐자원에너지화시설(소각장) 가동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양에 비해 소각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5일 ‘군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한안길 시의원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향후 발생 될 문제를 언급하며 준공될 시설과 계약서 상의 문제점, 운영 상의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한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시의 답변과 15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맡게 된 시행사 입장을 들어봤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은 지난 2013년 1월 25일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민간제안서를 제출하고 2016년 11월 25일 한국환경공단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실시 협상을 완료했으며 2018년 5월 25일 공사에 착공해 2021년 1월 25일 준공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총 1237억원(국비 431억, 시비 12억, 민자 794억)이 들어갔다. 시행사가 15년간 운영을 맡아 시는 시행사에게 15년간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15년 후 군산시에 이관하게 된다. 군산시의 매립장에 쓰레기는 95% 정도 찼으며 매립장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가운데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시가 철저히 관리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해당 시설이 군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1일 183t(연 315일 기준)으로 소각한다고 했지만 2018년부터 생활폐기물이 1일 190t 이상이고 지난해는 210t이라 계획 상 생활폐기물 소각량을 초과하고 있다”며 “용량 산정을 잘못해 압축포장 폐기물은 매립장에 방치된다. 선별쓰레기 일일 처리량 20t을 제외하고서도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는 “시는 불연성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과 압축포장 가연물을 합산한 양으로 1일 183t(연 365일 기준)을 산출했기에 비교자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소각시설의 용량은 1일 220t(연 315일 기준)으로 시운전 기간인 2020년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1일 평균 소각량은 120~130t이며 압축포장 가연물 1일 평균 소각량은 15년간 완전소각 시 64t을 포함해 태워도 1일 소각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압축포장 폐기물을 외부 위탁처리 하더라도 처리하는 수년간 발생할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군산시는 “베일작업 시행 후 악취와 침출수 등 민원발생 건수가 없으며 민원 발생 시 베일 재작업 등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돼 대기오염 시 환경공단에서 자동 중지시킨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토사나 불연물이 혼입돼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증가하거나 안전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또는 환경 및 시설개선의 문제가 생겼을 시 군산시는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말고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도록 협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처분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하면 매립했을 때 발생하는 매립가스나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고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운영 계획으로는 “군산시를 대신해 민간투자사업으로 15년동안 운영하면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반입하고 연소시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매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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