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성토 vs 대검 “배당 안해” 반박
임은정 “윤석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성토 vs 대검 “배당 안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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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04.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04.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앞두고 갈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일 그간 자신이 조사해온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직무 배제됐다고 강력 성토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면서 “(직무이전 지시는)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이 생겼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강요 의혹을 정식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반려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는 얘기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들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반면 대검찰청 측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공소시효 전에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일부 위증 혐의자를 기소해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조치로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셈이다.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임 부장검사를 겸직 발령하며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에 윤 총장이 사실상의 직무배제 지시로 또 다시 반기를 들면서 양측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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