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복지 확대 위한 증세라도 국민합의 따라야
[천지일보 사설] 복지 확대 위한 증세라도 국민합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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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조금 더 늘리자’는 증세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반인들보다는 부자 개인이나 대기업 위주 법인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증세론에 대해 정부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증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증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던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정적으로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증세에 대해 반대 입장이거나 소극적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57만명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3년 한시적인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본소득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사회보호제도 가운데 보편적인 신복지제도에 대한 복지 관련 학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바 신복지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정책을 무조건 기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증세를 하려면 먼저 국민 합의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얼마 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증세 설문에서 답변자들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고소득층 대상으로 한 세금 증가에는 57.4%가 동의한 바, 이는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자 증세는 좋다는 다수 여론인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향후 닥쳐올 신복지 시대에 대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조세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재원 확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하며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한다고 해도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증세로 귀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증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라 해도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마련하고 국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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