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업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단순 매출감소 제외
7월부터 영업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단순 매출감소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DB

與, 3월 ‘손실보상법안’ 통과 방침

법 개정안에 ‘손실보상’ 문구 적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 같은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여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대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원 대상이 줄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데다,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이 남발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혜적 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을 선택했다.

다만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7

법 유예기간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다음 달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7월 중엔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천지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00902
  • 등록일자 : 2009년 7월 1일
  • 제호 : 천지일보
  • 발행·편집인 : 이상면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 코레일유통 빌딩 3~5층
  • 발행일자 : 2009년 9월 1일
  • 전화번호 : 1644-75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금중
  • 사업자등록번호 : 106-86-655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3-서울용산-00392
  • 대표자 : 이상면
  • 「열린보도원칙」 천지일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강은영 02-1644-7533 newscj@newscj.com
  • Copyright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j@newscj.com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