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원전 등 주요수사팀 유임… 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종합)
김학의·원전 등 주요수사팀 유임… 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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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DB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발표

이성윤과 갈등 변필건 유임

임은정 연구관에 수사권부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22일 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주목됐던 주요 수사팀의 인사이동은 없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중인 나병훈 차장검사를 발탁했다. 나 차장검사는 2018년 광주지검, 2019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역임한 바 있다.

나 차장검사 외에도 박재억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권기대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가는 등 인권감독관 출신을 주요 보직으로 발탁했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가게 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8개월간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DB

법무부는 특히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했다. 이는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에 따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정권 관련 의혹 수사팀들은 전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 등은 모두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의 갈등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의 수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변동 사항이 없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한 뒤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 최소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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