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앞두고 ‘의협 vs 정부’… 접종차질 우려
백신접종 앞두고 ‘의협 vs 정부’… 접종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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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천지일보DB

최대집 “의결되면 의·정 협력 무너질 것” 예고

정세균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 대처할 것”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범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의료계, 정부 등에 따르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최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진료·백신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 의사증원 반대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천지일보

최 회장은 또 “(해당 법이 의결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력 범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의사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은 이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의협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며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그는 “(의협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연합뉴스)

◆26일 본격 백신접종 돌입에 차질 생기나

의협과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는 26일 이뤄질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백신 1호 접종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추진단은 23일까지 유통계획을 수립해 시설별 접종 규모에 따라 백신 물량을 전달한다. 24일에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75만명분이 출하돼 통합물류센터로 배송한다. 25일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백신을 각지로 수송하며 26일부터 본격 접종에 돌입한다.

방역당국은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는 18∼64세 성인 접종 계획을 세웠다.

집단 면역은 전체 국민의 60~70%가 면역을 획득하는 것인데, 이 수치에 도달하려면 접종율은 70% 이상이 돼야 한다.

첫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AZ가 개발한 백신이다. 백신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접종에 사용한다. 2분기부터는 노바백스와 얀센, 모더나 백신 등이 수급될 예정이며 국내로 인도되는 대로 접종에 쓰일 계획이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해당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출처: 뉴시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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