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큰 실망·걱정 끼친 것 사과”… 사퇴는 거부(종합)
김명수 “큰 실망·걱정 끼친 것 사과”… 사퇴는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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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7

지난 4일 이어 두 번째 사과

“사표 수리, 법 고려한 판단”

“앞으로도 사명 다 할 것”

사퇴 의사 없다고 못 박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는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라며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또 김 대법원장은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선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과하면서도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4일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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