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여야,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증인 신청 두고 설전
[인사청문회] 여야,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증인 신청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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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25일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신청과 야당이 전날 진행한 ‘자체 청문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4일) 진행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24일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정식 청문회를 앞두고 셀프 청문회를 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나왔던 증인은 김소연 전 시의원인데 검찰의 불기소, 대법원의 재항고까지 있었던 3심까지 거친 사안”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출한다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증인들의 행태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청문회에 임하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능력 검증, 자질 확인 등을 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셀프 청문회’를 했다”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규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법무행정에 전문가로 보이고,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검찰개혁을 주도한 전문가”라며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혁 과도기에 소통능력, 균형 감각,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24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잘 알지 않나”라며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여당에 증인을 채택을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최후통첩을 밤에 보내왔고 그래서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증인 채택만 해줬다면 우리는 그런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경륜, 전문성, 사법개혁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지 봐주란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가족이거나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 한들 국회에서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나”라며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불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집권여당이 너무 야박하고 매몰차다”며 “야당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정치공세고, 여당이 증인신청을 하면 자질 검사라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를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집권여당은 오랜만에 본다”며 “여당이니 야당이니 공격 그만하시라. (야당이) 오죽하면 사전 청문회를 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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