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한, 바이든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통일논단] 북한, 바이든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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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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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워싱턴에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모습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단연 우리의 관심은 북-미관계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과연 바이든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김정은 체제는 2018년 6월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돌연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듯했으나 1년도 못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은 보기 좋게 무산됐다. 김정은 스스로 자신을 100년 숙적을 ‘요리’한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되고 싶어 했으나, 현실은 역시 미국과 상대하기에 북한은 아직 애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확인해 줬다. 막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가혹한 정책들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 1명을 제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개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기업·개인 명단을 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림룡남(Rim Ryong Nam)이 포함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림룡남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이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명단에는 림룡남 이외에도 중국 기업 2곳이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중국에 위치한 3명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민감한 물품을 이전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업의 활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른 재제 대상에 오르면 미국 정부 기관과 물품, 기술, 서비스를 거래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수 없다. 또 이들과의 거래를 위한 개별 수출 허가도 금지된다. 물론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주에 발효됐으며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향후 2년간 유효하다. 미국의 신정부 관리들의 북한에 대한 관점은 차갑게 드러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외교를 핵전략을 실현할 전술로 이용해 왔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핵 개발이라는 북한의 근본적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미는 무기 개발 시간 벌기, 국제적 압력 축소를 위한 외교를 포함해 북한의 전술적 행동 대신 북한의 일관된 핵무기 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가정보국 등을 두루 거친 북한 전문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맡아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 행위의 시기를 거친 뒤, 핵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벌고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적 관여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발의 유형과 관여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잘 연출되지만 핵개발 목표의 추구는 수십 년간 일관됐다”며 “모든 외교적 관여는 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거나 미국 또는 한국과 지속적 관계 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 보유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며 “우리가 본 것은 지금까지 내내 보았던 것의 전략적인 한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계속하여 사일러 담당관은 “이것은 다음 도발이 무엇일지, 북한의 다음번 외교적 활동 시기가 언제일지에 관해 매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주진 않는다”며 “그러나 북한의 근본은 정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전술 핵무기가 미국보다는 우선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북미 간의 문제라는 한국 내 어떤 망상도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평양은 과연 이와 같은 워싱턴 신정부의 심각한 시그널들을 제대로 감지나 하고 있는 지 걱정이다. 더 이상 마이 웨이가 북한의 전유물이 아님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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