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미, 대북정책 ‘새 전략’ 첫 언급… 본격 가시화되나
[정치in] 미, 대북정책 ‘새 전략’ 첫 언급… 본격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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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실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실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 안보에 위협”

“北관련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의 시작할 것”

원론적인 방향성 제시… 동맹과의 공조 강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전략’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새로운 전략’ 발언은 앞서 지난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 “대북정책, 새로운 전략 짤 것”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여전히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킬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확산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방안과 미래 외교 가능성 등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한 정책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거론한 새로운 전략은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 관련 질의에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내놓지 않았던 북한 문제를 이틀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 관련 현안을 그만큼 시급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술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신형 무기체계를 대거 공개한데다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입성 이후 연방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입성 이후 연방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美언급한 새 전략은

백악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새로운 전략 수립’이라는 원론적인 틀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라진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다면 이란 핵협상 당시와 같은 방식이 될 텐데,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무협상 등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단계적으로 따져갈 것”이라면서 “물론 이란 핵협상 당시 관여했던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은 있다. 당장 청문회에서도 중동, 중국, 한반도 순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에서 동맹국인 우리 측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대신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맹으로서 동참해달라는 압박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공화당 정권과는 달리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이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보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관한 설득과 협조를 얻어내려면 미국과 가까이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견제에 함께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대북정책과 맞물릴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고민의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아 연구위원은 “북중 사이에서의 전략적인 모호성은 오래된 얘기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때나 가능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모호성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가치동맹으로서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요구할 거다. 우리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꾸 중국 압박에 우리가 동참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거꾸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적 삼각동맹을 구축할 때 중국이 되려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만, 한미일 동맹으로 전략적으로 나갈 때 중국도 다자적 접근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김정은. 이로써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랐다. (출처=노동신문, 뉴시스) 2021.01.11.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김정은. 이로써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랐다. (출처=노동신문, 뉴시스)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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