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북한, 최고인민회의서 내각 대거 물갈이… “경제실패 책임 묻고 쇄신 시도”
[정치in] 북한, 최고인민회의서 내각 대거 물갈이… “경제실패 책임 묻고 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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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4월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2020.04.13. (사진=노동신문 캡처, 뉴시스)

김정은 불참… 경제발전 방점

예산 1.1% 증액… 경제 0.6%↑

국방예산은 전년과 동일선 유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입법, 예산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회의에서 내각 인사를 대폭 교체했는데, 경제 분야의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北, 어제 ‘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남측의 국회 겪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연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이 대거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장관급인 화학공업상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농업상은 주철규가 부총리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회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개개의 이력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언급은 어렵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바대로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실무능력, 경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국무위원회 개편은 안한 듯

관심이 쏠렸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에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8차 당대회에서 박봉주가 은퇴하고 당시 총리였던 김재룡과 리만건·김형준 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김정호 인민보안상(현 사회안전상) 등 최소 5인 이상이 현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교체된 후임자들이 ‘국무위원에 재선했다’는 보도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문 센터장은 “아직까지는 국무위원회 개편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최고인민회의는 언제라도 열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번에는 당 대회 결정을 뒷받침 하는데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조속히 새해 예산에 반영하고 작년도 경제계획 수행에 실패한 간부들을 교체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다른 조직 개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북한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실제로 크지 않은데다 올해도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 국무위원회 개편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거들었다.

작년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 등 안건도 논의됐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고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 예산을 0.9% 확대했다.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1.6% 늘렸다.

또 북한은 당 대회 내내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던 터라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국방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지출 총액의 15.9%를 배정했다.

이날 회의는 하루 만에 폐막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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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2021-01-18 15:47:45
대거 물갈이를 하면 뭐하누...대가리가 그대로인것을

권희 2021-01-18 12:53:05
체제가 문제라니깐. 바꾸고 나랏문 열고 개방해라. 한국과 통일은 차후로 하더라도 일단 개방부터 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