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국민통합 위해서라도 前대통령 사면돼야
[천지일보 사설] 국민통합 위해서라도 前대통령 사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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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언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고 국민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환영을 표시했고, 여당 내 일부 강성파들은 반대와 함께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여당 대표나 지도자들의 사면 건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전 정부에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카드를 제시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수감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 복권을 단행한 적이 있다. 이때에 김 대통령은 여당 대표 등 지도자들의 사면 건의를 경청하고 결단을 내렸던바, 그 이유는 ‘국민 대화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곤두박질치던 시절이라 난국 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총집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으니, 전직 대통령 사면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여권 내 일부 지지층들은 시기상조라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난 문희상 전 의장이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이 정치의 본령임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제기했던바, “(문 대통령의) 성격을 미뤄 짐작건대 아마 못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한 것은 심화된 국민갈등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여당 대표가 새해 첫날 꺼내들었지만 아마도 생각 없이 불쑥 튀어나온 발언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과 정치 국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여긴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다. 촛불국민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즉 그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휘말리고 국민갈등으로 치다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정치사에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감옥에 갇혔다. 아직도 전직 대통령 2명이 영어(囹圄)의 신세를 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재판중이니 지금까지 3년 9개월째 옥살이 중이고, 이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집행정지로 일시 병보석 된 적이 있지만 2년 9개월째를 맞았으니 전직 대통령의 감옥살이는 외국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마침 이낙연 여당 대표의 사면 건의도 있었으니 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전염병 환난과 경제난국에다가 사회통합이 악화된 국민 갈등상황에서 과거보다는 미래 기치(旗幟)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설날 사면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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