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새해 벽두, 왜 정권심판론인가?
[천지일보 사설] 새해 벽두, 왜 정권심판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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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한겨례 여론조사마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절대 지지층이던 문심(文心)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4.7재보궐선거에 여당보다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평균 10% 가량 더 높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 아래,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15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압승이유는 ‘코로나19’라는 역병이었다. 하지만 2021년 신년 벽두 여론조사에서는 K방역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다. 국민 생명이 달린 백신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고, 그간 백신 계약이 됐다던 정부 발표마저 누차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다.

거기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K방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확진자 발생 3주가 지나서야 전수조사를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늑장 대처가 화를 키웠다. 법무장관은 그간 검찰총장 탄핵에 몰두하느라 국민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뒤늦은 사과는 그저 형식으로만 비칠 뿐이다.

문재인 정권에 민심 이반을 부른 결정적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조차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고 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인 전세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월세로 몰아넣은 정책을 펴고도 ‘월세로 가는 게 맞다’는 말로 서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각종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지자 핵심 지지층인 3040마저 정권심판론에 가세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부동산 세금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을 때 진행한 KBS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공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의 개념은 여당 정치인들에 의해 변질됐다. 내편이면 공정 네편이면 불공정으로 간주해버리는 역대급 내로남불 불공정 행보를 봐왔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실망감과 반감은 더 크다.

국민들이 2021년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경제회복이다. 경제회복은 백신접종이 관건이다. 역병에 대한 근심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경제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백신 확보가 늦어진 배경을 보면 ‘부동산정책’ 여론 악화 때문에 백신도입 TF를 맡았던 청와대 관계자가 나몰라라 외면한게 주원인이었다. 결국 국민의 생명보다 여론 눈치만 본 것이 현 정권에 부메랑이 된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사람을 얻는 데 있다. 묵자(墨子)의 ‘상현상’ 편에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다. ‘재상은 반드시 지방에서 나오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 중에서 나온다’는 말은 한비자의 ‘현학’ 편에 나온다. 모두 실전 경험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백신 구입에 나선 이 중에는 전문가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등용한 사람들을 봐도 현명한 실전 전문가보다는 ‘내 편’이기에 무조건 등용해온 인사가 대부분이다.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권력유지 욕심에 사람을 등용한 결과 국론은 분열되고 ‘성공한 경제정책이 없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권심판론이 솔솔 올라오는 것을 여당이 흘려 듣거나 귀를 막는다면 결론은 정권심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인재야말로 치세와 정치의 열쇠’라는 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다. 정권심판론을 빌미로 또다른 희생양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현명한 인재를 등용해 정치의 기본을 갖춰 나가도록 체질을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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