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또 컨트롤타워 부재로 백신 정국 초래한 문재인 정부
[천지일보 사설] 또 컨트롤타워 부재로 백신 정국 초래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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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랴부랴 백신 계약에 나섰다. 24일 화이자, 얀센과 1600만명분 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600만명분을 계약했다. 하지만 제때 원하는 계약된 수량이 다 들어올지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이다. 지난 8일 화이자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다. 2달 전에 주문하면 된다는 화이자 측 말만 믿고 정부가 그대로 대국민 발표를 한 것이었다. 계약도 안 한 상태였다. 대통령이 6번 넘게 백신도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근거까지 공개했는데, 정작 청와대 김상조 실장을 머리로한 테스크포스팀에서 김 실장은 나몰라라 빠진 상태였다. 재난지원금을 줘야 해서 기재부에서도 백신 예산배정은 난색을 표했다. 공무원들은 예산 배정을 안 해주니 백신을 도입할 엄두를 못 낸 것이었다.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으로 백신 도입이 안 된 것을 두고 난리가 나자 이제야 예산 배정을 한 것이다. 결론은 국민 생명보다 여론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의 현 수준만 드러낸 꼴이 됐다. 백신 도입 계약이 안 된 것을 두고 비난이 커지자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늦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결국은 3상 임상시험 중인 얀센 백신 600만명분 계약을 했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은 이미 임상시험이 끝나 전 세계적으로 접종 중이며 부작용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화이자 모더나 임상 3상 중 계약을 안 해 뭇매를 맞고 있는 정부가 당장 계약이 가능한 얀센을 고육지책으로 택한 듯싶다.

전 세계 30개국이 연내 백신 도입을 마치고 중동국가들도 이미 접종을 시작했다.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국가 재난상황이 닥치고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가 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 전문가들이 ‘공격적 백신 도입’을 강조했다는데도 의사결정권자들은 판단력이 없었다.

국민들이야 뒤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최소 반보는 앞을 내다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겨울에 트윈데믹을 경고했고,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백신과 치료제만큼 확실한 대응책은 없다. 이를 아는 전문가들이 수차에 걸쳐 백신 도입을 말했다는데 전문가 말은 뒤로 하다 이제 비판여론이 거세지니 또 여론에 떠밀려 백신 도입 계약을 하느라 허둥대는 정부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여론에만 치중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밀고 나가는 ‘진정성’ 있는 정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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