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될까… 이르면 오늘 법원 판결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될까… 이르면 오늘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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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사이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사이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법원, 가처분 신청 결론 주목

‘KCGI 대안’ 타당성 살펴볼 듯

가처분 신청 인용시 인수 ‘무산’

美·日·EU 등서도 승인 받아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3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이나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들었고,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말 동안 반박 서면 등의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게 KCGI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KCGI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KCGI가 주장하는 대안의 타당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신주 발행이 아닌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진그룹과 KCGI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양측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장외전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KCGI의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KCGI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딜 진행이 가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은은 “(인용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산은의 투자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 무산 때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해도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나라별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두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해당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상황이 야기될 경우 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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