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청와대 미디어 정책의 불편한 진실
[미디어·경제논단] 청와대 미디어 정책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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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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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통제가 심하다. 법무부와 방통위는 언론을 규제하는 법률과 정책을 쏟아낸다.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정파성으로 채우고, 이젠 제도권 밖에서 이들 권력기구를 감시하는 언론마저 장악하려고 한다. 청와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마냥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생각이 없다. 오직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으로, 즉 목적 지향의 정책을 편다. 국민이 정책을 신뢰할 수게 됨은 당연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뭉개고, 언론자유마저 질식하게 한다.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도 적은 숫자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창의성, 역동성을 도외시한다.

기자협회보 최승영 기자(6.22)는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0’롤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언론인을 ‘신뢰한다’가 21%(평균 38%)로 전체 40개 국가 중 최하위로 뽑혔다”라고 했다. 더불어 동 조사는 “‘본인 의견과 같거나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매체를 주로 이용한다’는 비율도 44%(전체 28%)로 조사 대상국 중 4위에 속한다”라고 했다. 본 조사는 국내 언론 정파성이 심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경향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의 정파성이 노골적이다. KBS 인사를 봐도 국장급 전원 73명이 민주노총 출신이고, 부장급 137명도 같은 소속 구성원들이다. 부장급도 과거 민주노총과 같은 경향을 지닌 인사라고 한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미디어오늘 김준경 기자(11.18)는 ‘10월 네이버 모바일 인링크 점유율 순위(%)’를 다뤘다.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 10.6%, 연합뉴스 7.7%, KBS 2.4%, MBC 2%로 나온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공영방송은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자유’의 궤도를 한참 벗어나 있다. 사회는 창의성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쿠데타 정권에서 볼 수 있듯 한정된 사람이 사회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그 결과 청와대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게 된다.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의 지적 수준은 계속 퇴보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3세계 등에서 볼 수 있는 신뢰도가 성적표로 나타난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공적 영역은 줄어들고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폭력과 테러가 빈번히 일어난다. KBS, MBC, EBS, 연합뉴스 TV, YTN, 고통방송(TBS), K-TV, 아리랑TV 등 수없이 많은 공영방송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공적 영역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나팔수 역할만 일삼겠다면 그렇게 많은 공영방송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게 다 직, 간접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노총, 언노련 출신의 자리 보전해주는 현실이 공영방송의 실상이다.

원래 언론의 자유는 사회 내의 창의성, 역동성을 구현하는 도구가 된다. 1996년 ‘(개정)신문윤리강령’ 제4조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규정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 1996:2).

지금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윤리강령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 윤리강령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 윤리강령이 노무현 정권 때 언론중재법으로 되면서 윤리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윤리 대신 법으로 강제하려고 함으로써 그만큼 언론의 자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언론인의 자유와 책임이 그만큼 희석됐다는 소리가 된다.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껄끄럽게 되니, 책임도 결핍된다.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논할 수도 없다. 그냥 언론인은 직업인으로 변해있다. 과거 ‘국사(國士)’ 언론인의 사명은 어느 누구도 들먹이는 사람이 없다.

언론인과 기사의 품격이 떨어지니, 사회 내 언론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왜소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공영방송보다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동영상 시장을 주도한다. 김신동 교수(관훈저널, 2012.12.12)는 “매스 미디어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반면, 소셜미디어는 훨씬 더 사적이고 개인적이다… 소셜미디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방으로 거대한 매스미디어를 격침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 소셜미디어는 정치공학이 작동할 수 있는 좋은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와 기존 공중파, 신문이 합작할 때는 가짜뉴스를 진실과 정의로 둔갑시키면서, 민주주의 판을 바꾼다 라고 했다. 미국 대선 보도에서 보듯 주류 언론이 미국 대선 후보자를 선정할 것 같은 보도를 계속한다.

언론이 선전, 선동, 부역자 역할을 하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놀랍게도 청와대 미디어 정책의 불편한 진실이 그 안에 숨어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소셜미디어에의 돌발적 보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로 한다. 언론(특히 SNS)을 옥죄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코자 한다. 그것도 모자라 방통위가 ‘팩트체크’ 예산을 10억 4000만원을 배정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억 70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한다. 정부여당과 방통위는 언론자유를 막아놓고, 별짓을 다한다.

미디어오늘 김준경 기자(11. 12)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단체와 언론사들은 방통위 예산, 지원을 통해 언론사와 시민이 소통하며 팩트체크를 하는 ‘팩트체크넷’을 오픈했다”라고 했다. 청와대와 방통위(위원 5대 3으로 기울어진 운동장)는 패거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언론을 나팔수, 부역자로 붙들고 있겠다는 소리를 한다. 그 패거리 정신으로 SNS도 순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전 언론은 관제언론으로 선전, 선동만을 하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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