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조두순 등 흉악범 출소 후 격리방안 논의
당정, 오늘 조두순 등 흉악범 출소 후 격리방안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지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감시와 격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한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지숙 2020-11-26 08:41:09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흉악범들을 왜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