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인이상 기업 내부강사 자격요건 명시… “자격 갖춰야”
정부, 300인이상 기업 내부강사 자격요건 명시… “자격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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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의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300인이상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그간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장애인고용법제32조의2).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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