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바이든 시대, 능동적인 균형외교 전략 짜야
[천지일보 사설] 바이든 시대, 능동적인 균형외교 전략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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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바이든 시대는 외교전략의 변화가 필연이다. 그 중에서도 안보가 걸린 대북전략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 여전히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다. 그런 상황에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인 축하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한 것을 넘어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해달라는 치졸한 압박으로도 들린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북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북한 정권을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간 북한과 트럼프가 나서서 이룬 것은 몇 장의 사진밖에 없다. 그 역시 북한이 궁지에 몰리니 살기 위해 나선 것이었고, 원하는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니 모든 것이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오히려 버릇만 더 나빠진 북한을 보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보수적 외교전략 중 하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다. ‘안미경중’ 외교전략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리를 도모하되 가장 중요한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미국과의 배타적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안미경중 외교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있었고, 대안으로 ‘남북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질서 구축’이나 ‘한미일 삼각 공조’가 거론됐다. 이제는 이런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외교전략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바이든식 경제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친환경정책과 공정무역 등을 강조한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가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 반면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 최 강대국의 전략을 읽고 시대에 맞춘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외교전문가 영입이 시급하다. 현재 바이든 핵심측근 인맥을 꿰찬 중국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비교하면 우리 외교수준은 참담한 수준이다.

사람이 일을 하는 만큼 능력 있는 외교 인재들을 영입해 바이든 시대에 맞는 능동적 외교전략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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