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사위’ 최재만 검사 “추미애 장관님, 저도 커밍아웃”
천정배 ‘사위’ 최재만 검사 “추미애 장관님, 저도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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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도 추 장관을 저격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라며 “장관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와 같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는 독일에선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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