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1000명당 의사 3.5명 도달위해 의대정원 늘려야”
경사노위 공익위원 “1000명당 의사 3.5명 도달위해 의대정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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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의과대학·간호대학 입학정원 단계적 확충’ 주문

의료인력 고용 친화적 임금 및 교대제 개편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내 의료 인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의 권고문이 나왔다.

보건의료위원회는 27일 의료 인력 노동 조건 개선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활용 방안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 마련 등이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2018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임상간호사 수)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현을 위해 중간 수준 전문가 신설 방안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장근로 최소화를 위해 노동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근무조별 인원편성 수준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한 교대근무제 개선모델 개발 시범사업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모성보호 휴가·휴직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결원 대체인력 확보 및 제도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 마련을 위해선 종합계획 수립에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가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합리한 직종 간 및 직종 내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봤다.

김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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