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라임사태 로비 의혹, 아직도 안갯속인가?
[천지일보 사설] 라임사태 로비 의혹, 아직도 안갯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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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실시된다. 지난 22일 실시된 대검찰청 국감에 이어 또 다시 국민관심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권의 배경이 라임사태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은 라임사태로 구속수감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지 회장의 입장문 내용만 신뢰해 위법된 조치를 했다고 했으니 마지막 국감 라임사태 논쟁은 뜨거울 것이다.

라임사태는 돈줄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국민 투자자를 울린 역대급 사기사건이다. 피해금액만 해도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건으로 거기에 정치인 로비, 청와대 행정관 로비 등 온갖 뒷말들이 무성하다. 김 전 회장은 심지어 수사하는 검사에게도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에서 1000만원 술 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검찰수사팀의 추적방법과 도피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 내용은 ‘일도이부삼백’ 방법으로 ‘첫째로 수사망에 걸리면 도망가고, 둘째로 잡히면 부인하고, 셋째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쓴다’는 것이다.

검찰이 도피방법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검찰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사실인바, 문제가 이처럼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고, 추 장관도 접대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또 김 전 회장이 룸살롱 접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 모 변호사는 “현직검사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하명이 있었으니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아주 크고 심각한 투자사기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은 김 전회장의 주장을 빌리면 청와대, 금감원, 검사 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로비 의혹도 짙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그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관돼 라임사태를 수사해왔던바, 추 장관이 지난 1월 라임 사건을 전담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금융권, 법조계에서 크게 비판받은 적도 있었던, 어쨌든 말 많고 탈도 많은 사건이다. 라임의 배후 실세로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꼽힌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지인에게 ‘금감원이고 민정실에도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냈을 정도다.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가 감옥에서 여권에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검찰이 야당인사에 대한 수사를 덮는다는 등 발언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이다. 그 말을 호재로 여긴 여권과 추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수사에서 배제시켰으니 국민들은 이 조치를 코미디로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안갯속 라임사태 로비 의혹은 철저히 가려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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