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脫원전 정책,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 상실
[미디어·경제논단] 脫원전 정책,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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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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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합리성 존중은 세계의 흐름이다. 어느 누구도 종교, 이념 그리고 코드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세상에 담을 쌓고 오로지 중국과 북한만 바라보고 정책을 편다. 이들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계는 종말을 고(告)하는데 계속 복고적 자세를 취한다. 나라의 경제, 일자리, 정책 결정 과정에 난맥상이 드러난다. 탈원전 정책은 그 전형적 예증에 속한다.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1960년 ‘이데올로기 종언’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냉전의 분위기가 한창 진행될 때 쓴 저서이다. 그가 본 소련은 지극히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을 채택하고 있었다. 미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정확하게 예측이나 한 듯 60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은 ‘사물인터넷 시대(internet of things)’로 이성과 합리성으로 좌와 우 양쪽 진영이 함께 묶이게 됐다. 

같은 시기 물리학자 칼 포퍼(Karl Popper)는 1959년 ‘과학적 발전의 논리(박우석 옮김)’에서 “‘철학의 유일한 방법’으로 묘사될 만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기꺼이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모든 ‘합리적 토론’의 유일한 방법이요, 그러므로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은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그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해답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합리적 태도를 동등하게 본다는 점을 ‘합리적 토론’과 ‘비판적으로’라는 용어를 강조했다”라고 했다(8쪽).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봐도 이성,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은 전혀 없다. 여전히 이념과 코드에 매몰돼 있다. 탈원전은 청와대 발이다. 청와대가 이성과 합리성 대신 폭력을 쓴 것이다. 청와대는 탈원전 1주년을 맞아 그 실행을 꼭 달성하도록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산업부는 원전폐쇄 자료를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24분 36초부터 444개를 삭제시켰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10월 21일 유튜브 ‘김광일의 입’에서 “그것도 산업부에서 한수원에 대고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했다. 그 삭제 파일에는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까지 삭제시켰다’라고 했다.        

이성과 합리성 대신 폭력을 쓰는 데 익숙한 청와대가 脫원전에 경제성, 환경성, 안보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이유가 없다. 9월 17일 바른사회TV 토론에 나선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위험성은 중국 동해안에 건설될 원전, 북한의 핵위협 등이 더욱 문제시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발제에 나선 정용훈 KAIST 교수는 “2030년 매년 (최소) 25만명씩 사망한다”고 했다. LNG, 석탄 에너지 사용은 이산화탄소(CO2) 증가를 가속화시킨다. 1년에 2ppm 증가는 30년이면 60ppm을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 가동, 풍력은 5∼6시간밖에 가동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LNG, 석탄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고, 산소가 결핍하면 열사, 설사, 익사, 말라리아, 댕기, 영양실조 등으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 갈수록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신경을 쓴다. 이는 지구촌 문제로 부상한다. 30∼40년 내다 보지 못한 脫원전 정책을 청와대가 서두르고 있다. 

결과는 에너지 중국 종속이라는 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정책을 펴는 청와대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까지 생각했을까? 아니라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했다. 

청와대 脫원전 정책은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즉, 脫원전 정책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 않고 편 것이다.             

이념과 코드의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강했기에 원자력 생태계는 파산직전이다. 한국경제신문 노경목·구은서 기자(10월 21일)의 ‘사업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빚덩이만 넘겨줄 판’에서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원전 관련 중소기업 중 사업을 접겠다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 4만 명에 이르는 원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탈원전 정책의 변화나 속도 조절을 바랐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일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권력, 즉 폭력이 심하다. 한 곳에 폭력이 있으면,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게 사회 현상인 것이다. 우연이 아니면 그 경향은 함께 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월 21일)인 ‘검찰 감사원 법원… 권력견제·감시 장치 다 고장 났다’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언제 폐쇄하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성이 조작돼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어떻게 이뤄진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와 국민에 끼친 손실이 2조원을 넘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봉합으로 비친다”라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신의 감사로 대통령 탄핵까지 원하지 않았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불법 파일 삭제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꼭 빼닮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 즉, ‘합리적 토론’ ‘비판적으로’를 버리고, 분에 넘치는 권력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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