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윤재갑 “115조 투입된 인공어초, 80%는 법정 기준 미준수”
[2020국감] 윤재갑 “115조 투입된 인공어초, 80%는 법정 기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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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공어초 설치 현황(공사계약금 기준) (출처: 윤재갑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22
연도별 인공어초 설치 현황(공사계약금 기준) (출처: 윤재갑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15조를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의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5조원, 최근 5년간 1235억이 집행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어초는 연평균 3500개가량 파손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파손 원인으로 ‘표준시방서 미준수’를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이 3~4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 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이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법정 기준을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 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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