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에 격돌하는 여야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격돌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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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 vs “검찰수장 손발 묶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직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천지일보 DB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며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장 의원은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다.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라며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휘권 발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더는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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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2020-10-19 21:26:01
너무 설치신다! 수사는 검찰! 보고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