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정부, 국민‧인권‧북한 중 무엇이 가장 중한가
[천지일보 사설] 정부, 국민‧인권‧북한 중 무엇이 가장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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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당하고 화형까지 당했다면 강력 항의하고 합당한 대응도 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 후 김정은 편지 한 통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려는 듯한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만약 북한군이 월북 의사를 밝힌 민간인을 사살하고 화형을 시켰다면 이는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에 적대감이 없는 민간인을 사살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민의 피살보다 월북 의사가 있었으니 북한이 그리해도 된다는 역성을 들고 싶었던 것인지 ‘월북’부터 단정했다. 그리고 무려 47시간이나 대통령은 침묵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하자고 역설했다.

상식이 무너진 나라. 2020년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피격 공무원의 자녀는 대통령 앞으로 분노의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잃고도 ‘월북자’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게 된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간곡히 호소했다. 고2 아들은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서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 마음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일이 어찌 한 마디 위로로 끝날 일인가. 사망 공무원의 형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씨는 “아침에 동생 아들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벌써 엄청난 악성댓글이 달렸다”고 성토했다.

북한 피격 공무원 상황을 보며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 듯한 정부의 태도에서 다수의 국민은 불안을 느낀다. 비이성적으로 정부 편만 드는 댓글부대는 이런 불안을 가중시킨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한 재미교포는 북한에 납북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북한까지 찾아와 영어도 못 하는 자신을 포옹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눈물을 글썽였다며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미국은 끝까지 국민을 지킨다’는 것을 느꼈다며 왜 한국은 그토록 많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도 한국인 송환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북한 공무원 피격 이후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국민과 인권, 북한 중 무엇이 가장 중한지 묻고 싶어진다. 참으로 국민 생명이 북한 입장보다 중요하다면 정부는 북한의 야만적 행위에 숨진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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