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⑧]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되겠다던 文대통령… 재난마다 늑장 대응 논란
[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⑧]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되겠다던 文대통령… 재난마다 늑장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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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과 12개의 세부 계획을 통해 총 7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3.9%에 그쳐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중견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자격으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대표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중견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자격으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대표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등 비판하며 공약

문재인 정부도 여러 차례 늑장 대응 논란

3년이 지난 후 유명무실한 공약이란 비판

질본에 감염병 대응센터 신설도 지지부진

이종성 “文정부, 의료 인프라 투자 없어”

野, 국감서 공무원 피살 늑장 대응 집중 비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늑장 대응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을 비판하면서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 관리센터 복원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18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전면 재개정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독립시켜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후 인명사고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다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최일선 현장의 인력과 구조장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난 구조 지휘를 청와대가 직접 하는 건 오히려 현장의 기민한 대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 6일 피해지역 가옥들이 불에 타 무너져 있다. ⓒ천지일보 2019.4.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 6일 피해지역 가옥들이 불에 타 무너져 있다. ⓒ천지일보 2019.4.6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해양 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재난 관리 역량 강화 ▲자치단체 재난 관리 역량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 ▲국민안전기본권,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해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 ▲공공 서비스 확대는 현재까지 평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제37조는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 안전권을 명시했다.

다만 2018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불발되면서 헌법 명시는 미뤄졌으며 현재까지 개헌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외에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중앙과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추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센터 신설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등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면서 기틀만 마련한 상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 2020.10.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 2020.1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상황은 노무현 정부부터 쌓아온 인프라와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과 봉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업적이라고 자랑할 부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지난해 4월 4일 고성 산불 당시 청와대의 대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북한의 우리나라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대응 등 재난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말뿐인 약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 12시 20분에서야 공식 석상에 등장했고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에 김정숙 여사가 청운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초청한 사진들이 게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산불이 저녁 7시 17분경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11시 6분에 최초로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서면 브리핑을 했고 11시 15분에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최초로 지시를 내린 점도 비판을 받았다.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48시간 뒤에 나타난 점과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질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던 약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6시간 동안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와 문재인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해경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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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20-10-07 16:49:59
실망스럽습니다. 늑장도 늑장이지만 잘못한 것 인정 좀 했으면 합니다.

권희 2020-10-06 21:13:57
재난컨트롤타워라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몸사리는 분이시거든요? 독재 대통령들도 비명행사하기도 하고 옥살이도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 복지를 이렇게까지 궁핍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유약하다 못해 도통 생각의 향방이 또렷하지 않아요. 4년전에 광화문에서 켰던 촛불 꺼버렸어야 했는데..

이경숙 2020-10-06 19:39:39
변호사 출신답게 미사여구를 사용하며 현란한 말의 잔치를 이어가는 것의 결말은 실증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