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번 편성한 추경에 나랏빚 850조 육박…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올해만 4번 편성한 추경에 나랏빚 850조 육박…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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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2

59년만에 4차 추경 편성

마이너스 성장하면 더 악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단 1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최초 정부안 7조 8444억원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 81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네 번째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 11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000억원, 7월 3일 35조 1000억원 등 올해만 66조 8000여억원의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4차 추경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만 3조원이 넘는 액수가 투입된다. 전체 추경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범위는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통신비 지급 대상이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범위도 확대돼 장애인연금·수당 지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여야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6

하지만 59년만의 4차 추경에 나랏빚만 850조원에 달하게 됐고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한 해 동안 추경이 네 차례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 밖에 추경안이 4회를 초과해 편성된 경우는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7회) 한 차례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총 44조 2000억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 추경 때 10조 4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2조 9000억원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나랏빚은 846조 9000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 때 국가채무(740조 8000억원)보다 106조 1000억원이나 급증하는 셈이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을 0.6%로 가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했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주요 추경 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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