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IT 칼럼]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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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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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의 조성과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 금융 70조원 등 총 170조원을 조달해 뉴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다.

이 중 핵심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3조), 정책금융(4조) 등 7조원의 재원과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 13조원을 조달해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5년간 디지털 뉴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및 정책금융 출자의 채무변제 우선순위를 낮춰 민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줄일 예정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일반인이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구성해 뉴딜인프라 사업 분야에 중점 투자함과 동시에 뉴딜 인프라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받아 민간 자금을 유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 펀드에 2억원 이내 투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의 분리 과세를 한다. 공공재원으로 손실위험을 분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이 안정적 수익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투자처를 발굴해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도입해 뉴딜펀드가 시장에서 자생하도록 한다. 정부가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 지원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대상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고수익의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는 현재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생산적 사업으로 흡수해 뉴딜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고 뉴딜사업으로 나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처럼 관제펀드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작용과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5G(세대) 이동통신·데이터 센터, 저탄소·녹색산업 단지 조성 및 수소충전소 확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성 짙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참여인력의 정치적 임명 등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방만한 운영 등으로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에 손실이 나면 후순위 출자로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또한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건 성장성, 혁신성이 높은 산업으로 가야 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정부 정책이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태양광사업 등처럼 권력형 비리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제펀드의 한계를 직시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자금조달, 투자대상과 규모, 세제금융지원 등의 정책결정은 관제펀드의 필패의 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신 시장의 주역인 기업·개인의 자율성과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현재도 정부의 펀드 참여 요청을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금융회사도 적지 않다. 펀드 설계도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성과 투자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과 그린 등 신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사업 수익성 기대를 높여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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