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추경 불가피…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文대통령 “4차 추경 불가피…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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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서두르겠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 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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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9-07 20:20:59
재정의 건정성은 어떠한지 잘 살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