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속 의사들 파업 예고… 정부 “규정 따라 대응” 엄포
코로나 사태 속 의사들 파업 예고… 정부 “규정 따라 대응”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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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출처: 뉴시스)

전공의협·의협, 오는 7일과 14일 각각 총파업

보건당국 “집단휴진 등 논의에 심각한 우려”

“국민에 피해 야기할 집단행동, 자제해달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보건당국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총파업 진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는 점차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달 2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방안을 내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하며 각각 오는 7일과 14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진료과 전공의도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김 차관은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00만명을 넘어섰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형”이라며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계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론 의사 선생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에 편차가 생기는 불균형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차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며 “이를 통해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이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분야, 의·과학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하다”며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 수는 약 16만명 수준으로, 이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50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적 의료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 보건당국은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의사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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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2020-08-06 17:43:21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승연 2020-08-06 12:08:43
지금 이 시국에 파업이라니... 밤낮없이 코로나 사태 수습하는 동료 의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