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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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퇴장에 與 단독 처리

최숙현법 통과… 자격정지 1년→5년

윤호중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이날 법사위의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숙현법은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도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뷰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게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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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8-03 23:16:57
거대여당의 횡포인가 김종인은 역시 잘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