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카드뉴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다시 돌아보는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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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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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권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 봤습니다.

우선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동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 취임 9일 만인 2017년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언급되면서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1월 4일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공약은 폐기됐습니다.

주요 현안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은 임기 초반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언론과의 접촉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공식 회의나 행사에서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형태로만 이뤄지면서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 소통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은 출범 당시 인권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 가운데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만 서론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서는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했던 병력자와 성적소수자가 목차에서 삭제되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한 안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신천지교회에 떠넘기는 등 소수종단에 대한 차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3월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혔던 남북관계는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얼어붙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2기를 출범시키고 남북관계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역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국정 현안을 여야 정당과 논의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만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2018년 11월 단 한 차례만 열린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더욱이 여당이 176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80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것 외에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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