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추미애 장관 또 막말… 野 “지금까지 이런 장관 없었다”
[말말말] 추미애 장관 또 막말… 野 “지금까지 이런 장관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27일 법사위 추 장관 “소설 쓰시네”

31번 확진직후 “中일부차단에 中감사”

“중국 외교부 장관이냐” 논란 불러

 

코로나 확산에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형사과잉이다” 법조계 비판 받기도

중대본 “강제수사, 방역에 도움안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소설을 쓰시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문을 받고 내뱉은 말이다. 당시 법사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런 장관은 없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추 장관의 거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막말논란’을 일으킨 그의 발언을 살펴봤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2월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중국 전역이 아니라 일부만 입국차단한 데 대해 미국과 비교하며 자화자찬해 논란을 불렀다. 추 장관은 “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차단을 하고, 또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처럼)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면서도 실효적으로 해줬다는 부분에 (중국 측은)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감염병 차단’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외교계 일각에선 “중국 외교부 장관이나 할 수 있는 실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전직 외교관은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런 말까지 해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2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를 내렸다가 ‘형사과잉’이라는 법조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를 통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추 장관이 전염병 방역이라는 행정 목적과 혐의 입증을 위한 공권력 동원, 즉 강제수사를 혼동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에서 방역 작업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에서 방역 작업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 방식엔 수사권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강제 행정명령 등 행정력도 있다”며 “여권이 혼동하는 듯하다. 나아가 지금은 사법적 책임을 목표로 한 강제수사가 아닌 행정력 동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당국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수사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3월 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밝혀야 할 내용을)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이 인용한 해당 여론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것이었다.

그러나 CBS의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일보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편향적이고 유도 질문이 될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문항 자체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박찬종 변호사는 3월 5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 장관은 중국인의 입국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전염병에 관한 것은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여론조사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5일 박찬종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박찬종TV 화면 캡처)
지난 3월 5일 박찬종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박찬종TV 화면 캡처)

신천지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명했던 추 장관은 지난 5월 ‘황금연휴’ 시기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는 “같은 국민을 향해 같은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무부장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비난을 불렀다.

클럽 내 감염자 가운데 성소수자가 포함돼 이에 대한 비판·비난 여론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0일 “(성소수자 관련)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을 때도 그는 조용했다.

신천지나 성소수자나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로서 동일한 인권침해 우려를 갖고 있음에도 추 장관은 유독 신천지에 대해선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검찰에 돌리기도 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2월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신천지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묻자 “지시를 공문으로 내린 날짜는 2월 28일이었다. 교회 CCTV를 나중에 확보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에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CCTV가 자동삭제되는 기간이 됐다.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답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6월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장관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렇게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같은 여당 의원의 비난마저 샀다.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막말’ 수준의 발언을 쏟아낸 추 장관에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당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6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또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며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언론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을 향해 “친문 패밀리 집사 같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냥 자기가 완장질 하다가 비아냥 들은거지 그걸 비판하는 보도에마저 ‘언론의 검찰 받아쓰기’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울 것이냐”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상덕 2020-07-30 20:54:34
소설쓰지말고 책임회피하지마세요

신효남 2020-07-30 05:40:36
그 모든 책임을 어찌지려고?

한사랑 2020-07-30 01:48:03
슬퍼요 권력이 뭐라고 ㅜㅜ
정치가 뭐라고 저리 까지 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박용남 2020-07-30 00:38:33
너무 하네요

유미애 2020-07-29 19:10:43
추하다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