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개발·재건축 3법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홍준표, 재개발·재건축 3법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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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0

위헌 소지 제거 위해 법률로 지정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4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하며, 실제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각종 규제에 묶이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축소했다.

아울러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데도 시행규칙에 근거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항목 비중 재조정을 통해 재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사업시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해 그동안 재건축 사업 때마다 걸림돌이 되면서 논란과 시비, 불화를 불러일으켰던 과도한 규제를 철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크게 위축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오는 2025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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