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주년] 유공자논란·헬기사격 등 진실부정 아직 ‘현재진행형’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유공자논란·헬기사격 등 진실부정 아직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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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4

“허위 유공자 계속 늘어나”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주장

유공자, 법에 따라서만 지정

法 “명단공개, 사생활 침해”

 

‘전두환 회고록’ 헬기논란 촉발

국과수·특조위 등 “사격 있어”

40년만 법원 판단 날지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벌써 40주년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탄생한 헌법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이 탄핵 되는 등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 내렸다. 이렇듯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5.18의 진실을 부정하는 일들은 ‘현재진행형’이다. 본지는 40주년을 맞아 계속 사실 보도가 되는 5.18 관련 내용들을 되짚어 봤다.

◆계속되는 가짜 유공자 논란

5.18 유공자 명단은 끊임없이 논란거리였다. 유공자 중 상당수가 ‘가짜’라든지, ‘폭도’가 껴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정치인들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최근에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다.

최근 네이버의 ‘지식iN’에 한 네티즌이 “왜 보수세력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한 네티즌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민주유공자로 등록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허위로 등록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 80년대생이 유공자로 포함돼 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우선 5.18 유공자 등록의 법적 근거는 2002년 최초 제정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유공자법)’이다. 해당 법 4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광주를 떠난 적이 없었던 자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당시 학 생·전도사·주부 등 광주 시민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써내려갔던 일기 16점과 당시 기사화되지 못했던 기자들이 남긴 취재수첩과 메모 5점이 전시된다. ⓒ천지일보 2020.5.14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광주를 떠난 적이 없었던 자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당시 학 생·전도사·주부 등 광주 시민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써내려갔던 일기 16점과 당시 기사화되지 못했던 기자들이 남긴 취재수첩과 메모 5점이 전시된다. ⓒ천지일보 2020.5.14

당연히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5.18 보상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지금까지 7차례 걸쳐 보상이 이뤄졌다. 그리고 그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광주광역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2명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7명을 위촉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7차 위원회의 경우 284명의 유공자를 선정했는데 2016년 12월에 59명, 2017년 2월이 173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구성된 해는 2016년이다. 모두 박근혜 정부 때이다.

또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 중 1명에게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5.18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모든 유공자가 똑같다.

즉 새로 추가되는 80년대생은 ‘유공자’가 추가되는 게 아닌 보훈 대상자, 즉 ‘수권자’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5.18 민주유공자 보훈대상별 현황. (제공: 국가보훈처)
5.18 민주유공자 보훈대상별 현황. (제공: 국가보훈처)

현재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18 보훈 대상자는 4407명이다. 그중 본인이 3562명이며, 그 유족은 845명이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명단 공개 요구도 이뤄지기 힘들다. 법원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채모씨 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라면서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보훈처도 해당 판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18 민주유공자 논란에 대해 검증된 사실들. ⓒ천지일보 2020.5.18
5.18 민주유공자 논란에 대해 검증된 사실들. ⓒ천지일보 2020.5.18

◆재판 진행 중인 헬기사격 논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는 아직도 큰 논쟁거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씨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미 헬기사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탄흔이 발견되면서 2016~2017년 국과수는 4차례 걸쳐 현장검증을 시행했고 감정서를 작성했다.

국과수는 건물 10층 외벽에서 탄흔이 발견됨에도 전일빌딩 주변에 10층 이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호버링(hovering, 항공기 등이 일정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하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5개월간 진상 조사를 벌여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헬기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7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7

특조위는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당시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조 신부와 함께 있던 평신도 등 수 많은 사람들이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미국 평화봉사단 단원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렀던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 Dolinger, 67)씨가 전씨 재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돌린저씨는 민주화운동 당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위르겐 힌츠페터 등 외신 기자들의 통역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0주년에 맞춰 법적으로도 결론이 날지 주목받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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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2020-05-18 10:36:33
문대통령이 강력히 진상 조사를 약속했으니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