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슈in] 일몰됐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할까?
[산업이슈in] 일몰됐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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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월 중 법안소위서 결정예정

KT-KT스카이라이프 분리 요구

케이블은 ‘찬성’, IPTV는 ‘중립’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운데 찬반 공방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점유율을 합쳤을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시행, 지난해 6월 말 자동 종료됐으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대한 규제를 받았다.

이번 재도입 논의에서 주목된 것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다.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위원회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분리하기 전까지는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적인 기능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공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합산규제 도입 당시 유료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독점을 막기 위해 모두 합산규제 도입을 찬성한 바 있다. 4년이 지났지만 케이블업계는 KT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합산규제 재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IPTV업계는 변심이 있는 듯하다. 기존 찬성 쪽이었던 통신사들은 중립으로 바뀐 것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일환으로 SK텔레콤은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을 합해 통합 OTT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통합 OTT는 방송 3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결집해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제휴·협력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수급·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신년인사회에서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박정호 SKT 사장은 “규제를 하자는 입장에선 KT 위성방송에 대한 배분을 위해서 그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규제를) 하지 말자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 기능이 작동할 것 같다”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지만 (합산규제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합산규제 부활 논의는) 입법 사항이라서 직접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IPTV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운영 중이며 케이블은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이다. 위성방송의 경우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유일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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