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SKY캐슬’ 고액입시 컨설팅‧선행학습 단속한다는데… 학원가 반응은?
[르포] ‘SKY캐슬’ 고액입시 컨설팅‧선행학습 단속한다는데… 학원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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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가의 모습.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학원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1.24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가의 모습.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학원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1.24

정부, 오는 11월까지 10차례 집중단속

강남4구·양천구·노원구·일산·분당 등 점검

“단지 ‘보여주기식’ 단속 방침” 비판 나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액 입시 컨설팅과 과외 자체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학생을 모집해 가르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구 모 입시연구소 소장은 24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JTBC 드라마 ‘SKY캐슬’에 등장하는 고액 입시 컨설팅, 선행학습 등의 사교육을 단속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학원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된 점검 대상 지역은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해 양천구·노원구와 경기 일산·분당, 대구, 광주, 세종 등이다.

점검기간과 횟수는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3월)와 여름·겨울방학, 명절 연휴, 대입 전형기간 등에 맞춰 11월까지 모두 10차례 진행된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인기드라마 ‘SKY캐슬’을 의식한 듯 고액 컨설팅에 대한 단속 계획도 내놨다.

‘SKY캐슬’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드라마로, 대한민국 상위 0.1%라는 극중 학부모들은 자식을 명문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고액의 입시코디를 붙이는 등 물불 가리지 않고 처절한 입시전쟁을 치른다. 일각에서는 드라마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액 불법 컨설팅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의 광고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업체들을 찾아낸 뒤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가의 모습.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학원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1.24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가의 모습.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학원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1.24

하지만 사교육 업계에서는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모 입시학원 강사는 “우리는 일반적인 입시컨설팅을 하는 곳으로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같이 특정 대상에 고액을 받고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고액으로 컨설팅하는 경우 자체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 소재 다른 입시학원 강사도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고액을 받고 하는 입시 컨설팅은 인터넷과 같이 오픈된 루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드라마에서 풍자한 부분에 대해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단속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불법성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가 적발돼도 현행법에 허점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시컨설팅을 하려면 교과교습학원으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뒤 ‘학습상담’과정을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가 학원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서비스업종으로 등록한 이후 학생이 아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현직 교사도 고액 입시컨설팅 또는 고액 과외에 대한 정부의 단속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서울 소재 한 학교의 교사는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고자 한다면 차라리 휴일에는 학원 운영을 막는 법안을 내는 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고액 입시컨설팅을 단속으로 줄일 수도 없거니와 설령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적인 사교육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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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01-24 21:14:54
단속이 만사는 아닌 것 같아서 기대하지 않음

문지숙 2019-01-24 20:32:37
뭘 새삼스럽게 단속을 한다고 그럴까? 두고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