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터진’ 교육계 비리 투명성이 문제다
[사설] ‘또 터진’ 교육계 비리 투명성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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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수학여행 비리가 수면에 떠오른 것이다.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의 비리에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다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으로 비리 척결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 됐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학교 행사를 계약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장 138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직은 86명, 전직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수학여행과 맞물린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다. 다행히 수학여행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교과부에서는 8일 ‘수학여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행업자들이 교장에게 뒷돈을 찔러주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수학여행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다. 그 이상은 전자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여행업자의 경쟁을 통해 종전 수의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학교 내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비단 수학여행 비리만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많은 일에는 투명성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지도자의 도덕성과 양심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뇌물수수, 인사청탁 등의 교육계 비리가 이 점을 말하고 있다.

학교의 운영이 어느 한 개인의 의사에 좌지우지되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이 여러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둠의 손길은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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