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문제 수도권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사설] 세종시 문제 수도권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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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6.2 지방선거에 묻혔던 세종시 논란을 부상시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청와대와 내각 개편방침을 알리며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은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정부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6월 국회 표결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민생안정보다는 정치이념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처리하기 껄끄러우니 국회에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 없이 나온 이야기지만 세종시 문제를 정치이념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세종시 논란이 친이계와 친박계의 자존심 싸움, 또는 여당과 야당의 논리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현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민심을 잃으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무리하게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민심이반을 초래했다는 충격에 휩싸였고, 이에 충청권 민심을 얻고자 정부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려가 되는 점은 충청發 직격탄에 흔들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충청권 민심 달래기에만 급급해 한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충청권의 발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원안대로 할 경우 핵심 행정기능을 충청권에 보내야 하는 수도권의 민심도 최대한 살펴야 한다.

인구 비율로 따지더라도 세종시 원안 고수가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인구과밀도 문제지만 무턱대고 행정 중추를 옮기는 것은 크나큰 행정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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